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오전 사법연수원서 올 상반기 회의
부의장에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 선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으로 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김규동(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2022.12.05 sykim@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들의 민주적 대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측에 설명과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 규칙과 재판예규 등을 개정할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발의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