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사법연수원서 올 상반기 회의
부의장에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 선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으로 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김규동(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2022.12.05 sykim@newspim.com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들의 민주적 대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측에 설명과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 규칙과 재판예규 등을 개정할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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