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연산마을' 주민들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지방도 857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 간접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나서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벌교~낙안 간 7㎞ 구간의 4차선 확장공사는 올해 12월 완공이 목표다. 

주민이 사는 집 앞마당보다 2m 이상 높이 성토된 구간으로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그 높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도로와 주택 사이 거리는 짧게는 약 2m~3m에 불과하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4.04 ojg2340@newspim.com

실제 주민이 사는 집 앞마당보다 약 2m 높이로 성토된 구간은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그 높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도로와 주택 사이 거리는 짧게는 약 2m~3m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주민 A씨는 "전남도가 도로 공사를 한다며 주민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꼴이다"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앞마당 앞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종점 구간의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간접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져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구간은 공사중지 상태이다. 

주민들은 보성군 벌교~낙안 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로 연산마을 앞 도로는 인접한 주택보다 2m 이상 높게 설계돼 조망권 침해와 소음·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주택과 도로가 인접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고 다가올 여름철 우천시 침수위험도 큰 실정이다"며 "전남도는 행정 편의주의를 떠나 주민 한 사람의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군 연산마을 주민들이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공사)편의 위주의 설계로 주택이 아스팔트 도로에 파묻혀 버렸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4.04 ojg2340@newspim.com

최근 전남 보성군 연산마을 주민들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공사)편의 위주의 설계로 주택이 아스팔트 도로에 파묻혀 버렸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옆을 흐르는 하천의 수로박스를 높게 설계해 도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들이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전남도가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며 "주택보다도 50㎝ 정도 낮았던 도로가 이렇게 높게 설계된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몇 년 전에 대학교수에게 자문해 하천이 흐르는 구거를 넓게 해서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는 관계자는 "도로에 편입되면 당연히 보상할 수 있다"며 "아닌 경우 잔여지 보상기준이 있으나 다만 잔여지 매수 기준에 도로에 편입되고 토지로써 효율성과 가치가 없는 경우 매수 기준에 해당하면 사주는 경우가 있으나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 도로 말고 자전거 도로 등은 최대한 낮추도록 설계를 바꾸고 있다"며 "도로시설 기준이 있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는 없다. 시야가 조금 덜 답답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피해보상을 두고 전남도와 주민들이 어떠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