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 기업결합 보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디지털 시장에서 매출액만으로 기업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참석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03 dream78@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과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사라 카델 영국 경쟁시장청 사무처장은 기업결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공급비중테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비중테스트란 기업결합 후 영국 내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비중이 25%를 넘어설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의 시장 내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와 같은 보완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기정 의원장은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EU 등 주요 경쟁당국 모델을 참고해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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