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올해는 공정위가 법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대폭 개편해 새로운 공정위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40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촉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특히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정인석 한국외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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