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T 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제재 사례가 국제회의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 오는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2.12.05 dream78@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 첫 회의에 이어 디지털화·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독점 사건 등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하는 공개회의 제2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해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적발·시정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는 카카오의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27일에는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28일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열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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