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대북 인도적 지원금…文정부 때도 예산 집행률 '1%대' 불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4:12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
2017~2022년 총 3.78조 중 683억 집행 불과
지자체 광역 9곳·기초 40곳, 집행액 '0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북한 주민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을 포함한 최근 6년 동안 대부분 집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평균 1%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1991년 설립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다. 이 중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으로 구성됐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인도적 문제 해결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은 ▲2017년 6862억원 중 20억원 (0.3%) ▲2018년 5954억원 중 77억원(1.3%) ▲2019년 5723억원 중 353억원(6.2%) ▲2020년 6209억원 중 151억원(2.4%) ▲2021년 6530억원 중 39억원(0.6%) ▲2022년 6522억원 중 43억원(0.7%)이다.

최근 6년 동안 예산 3조7800억원 중 683억원 집행에 그쳐 집행률은 1.8%에 머물렀다.

전체 사업비 집행률도 ▲2017년 9587억원 중 683억원(7.1%) ▲2018년 9592억원 중 2117억원(22.1%) ▲2019년 1조1035억원 중 750억원(6.8%) ▲2020년 1조2012억원 중 442억원(3.7%) ▲2021년 1조2430억원 중 311억원(2.5%) ▲2022년 1조2690억원 중 779억원(6.1%)으로 대부분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운용 예산은 편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에 따라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국채·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치, 금융기관에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운용 편성 예산은 2018·201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과됐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7년 1418억원 대비 2788억원(196%) ▲2018년 2806억원 대비 845억원(30.1%) ▲2019년 801억원 대비 624억원(77.9%) ▲2020년 496억 대비 1419억원(285%) ▲2021년 1047억원 대비 1763억원(168.3%) ▲2022년 902억원 대비 1625억원(180.2%) ▲2023년 2월말 기준 840억원 대비 1594억원(189.9%) 등이다.

특히 올해는 2월말 기준 이미 189.9%가 집행돼 예산의 2배 가까이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린다"며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2018~2019년은 예치율이 많이 떨어진다. 예치율이 떨어지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도 마찬가지...광역 17곳 중 9곳·기초 59곳 중 40곳, '집행액 0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집행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낮잠'만 자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과 별개로 북한과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조성됐다.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급증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통일부에 의뢰해 '2022년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을 받아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9곳(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제주)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금액은 1742억7900만원가량이다. 보유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58억5400만원을 갖고 있다. 뒤이어 ▲서울 316억9900만원 ▲강원 180억2300만원 ▲부산 94억400만원 ▲인천 82억9200만원 순이다.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59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40곳에 달한다.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기금 합계액은 669억6100만원이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14곳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10곳(용산·동대문·중랑·도봉·노원·구로·영등포·동작·관악·송파)이다.

특히 전북은 전북에 속한 14개 지자체가 모두 3억5000만원씩 총 4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기준 사업비를 사용한 지자체는 0곳이었다.

이처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기금이 쌓여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울산시, 대구시, 경기 양평군 등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서범수 의원은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1조5000억원이 넘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쌓아두고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쌓아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단체장의 업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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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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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