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인가…납득 어려워"
"양곡법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 개념 자체 없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며칠째 증폭되기만 하는 국민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있을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밤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윤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의 사활이 달려있다"며 "벌써부터 '오므라이스 회담 시즌2'가 되지 않을지 국민은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또다시 국익과 국민 자존심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과 관련해 "대일 굴욕외교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도 한심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된다"며 "집권여당과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찬 괴담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정부의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다른 작물 재배를 제대로 지원해 쌀의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해 농민, 국민과 나서겠다"며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입법 국회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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