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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하영제 체포안 표결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6:00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법, 처리 '불투명'
野 단독 '강제징용 규탄' 결의안, 상정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은 이날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야당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를 개최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전원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불체포튺권 포기' 서명에 동참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별다른 당내 논의 없이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이 3월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언했던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내주까지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의당이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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