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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이트리스트 복구에 최소 두달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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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개최
UAE 출장 후속조치·IPEF 협상결과 등 공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가급적 빨리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원상복구시켜서 양국 간의 통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일 공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구를 위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는 양측의 조치이기 때문에 양측이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측은) 고시 개정에 약 두 달 정도 필요하고 일본도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이날 안 본부장은 UAE 출장 결과와 IPEF 협상 결과, 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주요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공유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달 16일 셔틀경제 협력단을 파견해 20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5건의 업무협약(MOU)등 6건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국내 11개 중소기업이 UAE 바이어와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펼친 65여건의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약 93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주 열린 IPEF 제2차 공식협상에 관해 안 본부장은 "협상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에 관해서는 "다행히 미국의 IRA와 같이 역외국가에 대한 특별한 차별 요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1~2년 정도 법안 완성에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산업에 대한 부당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EU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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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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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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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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