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해결하지 못한 '결단'내린 것"
"尹 폭탄주는 화합 의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랫동한 막혀 있던 한일 관계, 그것을 뚫었다"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번 한일 회담은 한일 관계의 완성은 아니다"며 "그동안 막혔던 것을 뚫고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가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서 국내법과 한일 협정에 의한 국제법이 충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을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쉽게 해결 가능했으면 결단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있는 일인데 좀 더 정교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대화를 했다"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약속한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들은 있는데 앞으로 제3자 변제를 하더라도 정부가 가장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핵심 문제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안보 위협이 더해가는 상황"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공조,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회담이 "수출이나 여러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막혀있던 부분을 뚫기 시작했다"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셔틀 외교를 통해 앞으로 더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나가는 발판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이른바 '폭탄주' 회동을 한 데 대해서는 "혹자는 국가 정상에 대한 예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뭘 좋아하는지 일본에서 미리 다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접대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폭탄주는) 화합을 의미한다. 러브샷도 하고 양국 정상 간 저녁 자리는 매우 의미있고 한일의 화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탄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냐"고 비판한 바 있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 한일 공동선언 문구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과거를 딛고 현재의 여러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입장 표명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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