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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 신규 선정…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총 9곳으로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한다. 혁신지구에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가구가 공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총 26곳(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계획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2019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곳을 선정했다. 2019년 용산·천안·고양·구미, 2020년 부천·광주, 2021년 강서·안산, 2022년 고창 등이다. 총 면적 50만㎡에 약 5억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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