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빅테크 문어발 확장 막는다…공정위, M&A 신고기준도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5:14

'카카오 먹통 사태'에 M&A 심사기준 강화 방침
M&A 심사기준 개정 한계 지적…신고기준 손질
스타트업계 "혁신서비스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신고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신고기준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려다가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M&A 심사 강화에 기준금액 낮추나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일이 오는 27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3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 독과점 여부 등을 심사한다.

자산과 매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심사기준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대개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같이 손질해야 빅테크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카카오가 진행한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공정위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됐다.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일반기업에 대해선 기업결합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자진시정 방안 제출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도 빅테크에 대해서만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신고기준까지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독과점 해소하려다 스타트업 싹 자를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이어 신고기준까지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M&A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만든 기술과 어렵게 일으킨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수혈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투자와 IPO(기업공개), M&A가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투자와 IPO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M&A를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스타트업 M&A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IT(정보통신) 기업으로 출발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은 지난해 말 신설된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고기준 강화에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기준 정비의 필요성까지도 이번 연구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신고기준과 방식 등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빅테크 M&A 심사기준은 고시 변경 사항으로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테크 M&A 신고기준과 방식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쯤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