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 일대의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10일 열린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하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농사에 필요한 창고에 대해 허가하고, 당초 농림부가 결정한 대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등 김해시 차원의 자구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10일 열린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3.03.11 |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봉하마을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포함시켰다"며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인 데다 공부(公簿)상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요건에 충족되었고, 주민 열람 공고 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497.6ha(헥타르)에 대해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을 접한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은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언급하며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 친환경 벼농사 핵심 단지, 국가보전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의 이유였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어 "농림부는 영농법인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류했다"며 "해제 공람공고까지 확인했던 봉하마을 지주들은 농림부 측이 해제를 보류하자 망연자실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현실을 살아나가는 봉하마을 지주들과 주민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름인 '대통령 묘역'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언론보도'는 봉하마을 지주들을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땅값만 올리려하는 욕심쟁이, 친환경 생태농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오는 철새까지 막는 환경 문외한(門外漢)으로까지 몰아가며 괴롭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지쳐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지주들과 주민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단지 농사에 필요한 창고 하나 짓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이 정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실리와 명분 모두 빼앗긴 봉하마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