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우려 사업장 정상화 지원
보증·정책금융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달 가동된다. 아울러 부실이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 현황,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통합점검하는 한편,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신속 대응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출시해 사업장의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한단 계획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작년 말 잔액 대비 5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중소·중견 건설사물 편입 비중을 확대한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해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신속한 시공사 교체 등 사업장 공정 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체 시공사 풀(POOL)' 구축이 추진된다.
또 금융당국은 사업성에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고 상반기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가동될 PF 대주단 협약은 협약가입 대상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넓히는 한편, 대주단 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로 의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한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할 것"이라며 "PF 분야 시장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참여자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