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신청 15만862건…전년비 6.4%↑
업무상 질병 2만8796건…전년보다 15.8%↑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산업재해(산재) 신청 건수가 재작년보다 9135건(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2년 새 54.5% 급증했다.
산재로 판명된 사고 사망자수도 46명(5.5%) 늘어난 874명에 달했다.
◆ 작년 산재 신청만 15만건…승인률 90% 넘어
2일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5만862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산재 신청 건수(14만1727건)와 비교해 9135건(6.4%)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주와 갈등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신청 건수 증가에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 관심이 증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한 영향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 간 산재 신청 건수도 2020년 12만3921건, 2021년 14만1727건, 2022년 15만86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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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승인한 건수 역시 2020년 11만2670건(승인율 90.9%), 2021년 12만8466건(90.6%), 2022년 13만5983건(90.1%)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 산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11만2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나 반복업무로 인한 고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2만8796건, '출·퇴근' 93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8634건에서 2021년 2만4871건(33.5% 증가), 2022년 2만8796건(15.8% 증가)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년 사이 54.5% 늘어난 셈이다.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만큼 산재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산재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인식이 상향하면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근로자 수가 줄지 않는 이상 산재 신청자 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 작년 산재 사망자 874명…배달 등 특고 사망자 증가
산재로 인정된 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과 비교해 46명(5.5%) 늘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산재로 사망한 것을 인정 받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0.43명(사고사망만인율 0.43‱)으로 같았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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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이었다.
사고사망자 연령대는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했다. 60세 이상이 380명(43.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50대 259명(29.6%), 40대 134명(15.3%)으로 나타났다. 30대와 20대도 각각 66명(7.6%), 35명(4.0%)였다.
특고 사고사망자 수는 6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7명(75%) 증가했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특고 종사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배달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속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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