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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1위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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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28건·341명 사망…전체 53.0% 차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되레 늘어
떨어짐 41.6% 1위…무너짐·화재 폭발 급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644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 부동의 1위 '건설업'…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역주행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8.1%(54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7%(39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씩 일하다 숨지고 있다.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4건, 사망자 수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7%(4건)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28건의 사고로 인해 3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7.1%(25건) 줄고 사망자 수도 5.0%(18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절반 이상인 53.0%을 차지했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매년 산재 사망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사망사고 163건으로 인해 17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3.6%(6건), 사망자 수는 4.5%(8명) 줄었다.

다만 법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사망자 수와 사고건수는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1건으로, 1년 전인 2021년 76건과 비교해 6.6%(5건) 늘었다. 사망자 수 역시 재작년 84명에서 작년 89명으로 6.0%(5명)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0.6%(11명) 증가했다. 이 중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29.8%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업종도 사망자 수가 49명에서 52명으로 약 6.1%(3명)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21.9%(7명) 증가했다.

◆ 떨어짐·끼임·부딪힘, 전체 65.3%…'안전수칙 미준수'

사망사고 가운데 떨어짐이나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65.3%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644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41.6%(268명)였고, 끼임 14.0%(90명), 부딪힘 9.7%(63명) 순이었다.

이들 3대 사고 유형은 재작년과 비교해 9.1%(42명)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35명)과 화재폭발(44명) 유형은 각각 66.7%(14명), 57.1%(16명)씩 폭증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무너짐 사고는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폭발 사망사고의 경우 여수산단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44명이 사망한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사고 원인을 기인물별로 보면, 단부·개구부로 인해 숨진 노동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 대비 34.2%(13명) 증가한 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크레인은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크레인도 건설업 사망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23명이었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7.8%(5명) 늘어났으며,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43.3%(10명)가 발생했다.

단부·개구부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3%(17명) 늘어난 규모다.

최 국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무너짐이나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가 예년보다 많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회복 시기에 있다보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생산 활동량 회복이 뚜렷했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CEO다보니 기업들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보다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쪽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29건 중에 69%(158건)가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수사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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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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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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