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 신규 제공…위조상품 모니터링 114개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08:00

해외진출 기업 위조상품 예방 지원 강화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대상 지원 확대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 및 법‧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브랜드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동향 정보가 국내 산업계에 신규로 제공된다. 위조상품 모니터링도 최대 114개국가·1604개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등 3개로 구분해 추진해 나간다.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은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위조상품 동향 조사 후 위조상품 위험 업종·국가 등 경보를 연 1회 하던 것을 기업의 자율적인 사전예방으로 유도한다. 지재권전문가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피해기업에 지속 제공하고, 산업계에 업종별 동향정보 새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은 정품과 위조상품 간 구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민간 보급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특허청은 소규모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피해 진단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해 기업맞춤형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전세계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이에 국가는 최대 114개국, 온라인플랫폼은 최대 1604개로 범위를 늘린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위조상품 빈발 업종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해 상표 특사경의 수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한국상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수출입 단속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K-콘텐츠 불법복제물 단속을 확대한다.

위조상품의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성한다. 하반기에는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 공유, 개선의견 등을 수렴하고 정책에도 반영한다.

외교부와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 제도를 개편하고,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해외 지재권침해 신속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IP-DESK, 해외 저작권 보호기관 등의 협업도 강화된다.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추진 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허청은 온라인플랫폼에 위조상품 발견·신고 시 판매중단 조치의무 부여, 조치의무 미이행시 침해책임 발생 및 이행시 면책 규정 마련 등에 나선다.

상표권자가 온라인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보제공하는 명령도 도입한다.

정부가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발명진흥법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허청이 유관부처와 협력해 K-브랜드 분쟁대응을 총괄하게 된다"며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