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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논란' 전국 30곳 시공사 고발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7:21

고발인 "주택법 33조에 따라 부대시설인 홈네트워크 건설사도 책임져야"
경찰 "사건 배정 등 논의 중"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한 책임이 정보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가 시공 건설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한 책임이 정보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제공] 2023.02.28 1141world@newspim.com

28일 뉴스핌이 확인한 고발 건은 지난 15일쯤 전국 30곳(경기도 9곳)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발인들은 주택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의 제 1항과 2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시공사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 시공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소송 중인 대구의 한 아파트 사설 감정결과보고서에서는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월패드 예비전원장치 미시공'으로 세대당 100여 만원에서 2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또한 주택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주택법에 의해 시공사 또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보안 취약점에 대해 경기도 또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 연동 및 호환성 등 홈네트워크 보안 등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토부 시행령(2021.01.01) 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2항에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한 경찰서에서는 "처리 기한이 두달 정도 걸려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배정이 되면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는 "사건 배정을 경제팀에 배정했다"며 "자세한 수사 계획은 아직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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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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