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공정 행위자에 다양한 제재 수단을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는 올해 총 20건의 사건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로 전달됐으며,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검찰)하는 성과를 보였다.

주요 사건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사건 등이 있다.

또한 신규 선정된 공동 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 조사 사건 선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 조사 사건 추가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