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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성 부족" 집권2기 첫 법안 거부권…'정치적 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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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주민 지원법안 비효율적 혈세 낭비"
초당적 지지 법안 잇단 저지…재표결 주목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들을 전격 반려하면서, 반대 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콜로라도주의 식수 공급 사업을 지원하는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과 플로리다주 원주민 부족의 유보지 권한 확대를 담은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 등 두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대(對)의회 서한에서 "해당 사업들은 경제적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투입되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Enough is enough)"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적 복수'에 가깝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두 지역 모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사나 단체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조작설을 주장하다 수감된 티나 피터스 전 선거관리관의 사면을 요청했으나,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민주당)가 이를 거부하며 대립해 왔다. 또한 법안을 주도한 로런 보버트 하원의원(공화당)은 한때 열렬한 '마가(MAGA)' 지지자였으나, 최근 엡스타인 파일 공개 문제로 백악관과 갈등을 빚으며 소원해진 상태다.

플로리다의 미커수키 부족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부지에 추진하던 대규모 이민자 수용시설 '악어 알카트라즈' 건설에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면서도 내 이민 정책을 방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민주·콜로라도)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것은 국정 운영이 아니라 복수 여행(Revenge tour)"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버트 의원 역시 "대통령이 지역 주민 5만 명의 깨끗한 식수권을 빼앗았다"고 성토했다.

두 법안 모두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표결(Override)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들은 반대 의견이 거의 없을 때 이뤄지는 '구두 표결(Voice vote)'로 통과돼,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총 10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중 1건이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적대 세력을 상대로 전개해온 보복 캠페인이 본격적인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지한 백악관 메시지. [사진=백악관 제공]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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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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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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