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법적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특별법으로 관리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구도 속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5개년)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하게 된다.

과감한 R&D 추진도 가능해졌다.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례도 부여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공공 조달 활용 ▲시범 사업 실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기업공동연구소 도입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해 기술개발은 물론 인력양성 등을 대표하는 거점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활용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개 과기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 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지원해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