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식에서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얻는 항소심의 중추법원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안타깝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위상 또한 예전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윤 법원장은 "이런 문제일수록 묘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헌법상 직무라는 대원칙을 되새기는 수밖에 없다"며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이 바라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며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이라고 신속한 재판 원칙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내 구성원들 간 소통도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지난 3년여 시간 코로나로 인해 소통이 부족한 시간을 보냈다"며 "법원장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 안에서 소통이 회복되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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