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화진 환경부 장관 "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서 1년 해보고 단계적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6:00

"사계절 양상 지켜봐야…지자체 조례로 대상 확대"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해제…환경성 면밀 검토"
"세일즈외교 박차…UAE·이집트와 해수담수화 협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올해 안에 세종과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 바우정원에서 열린 환경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단 제주, 세종을 선도 지역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매장과 사업장, 소비자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개선 사항이 있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년은 하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물론 그 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 1년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최소 봄·여름·가을·겨울은 지켜봐야…지자체 조례로 대상 확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주요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300원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에 일괄 적용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매장점주들의 반발로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브랜드를 시행 대상에 새롭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제주는 지역 브랜드가 30~40개나 되는데, 이를 반영해서 시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가면서 개선하고, 최소 1년은 선도지역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졸속으로 진행된 건 아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보조금에 상당한 차등을 두려고 했지만, 수입 제조사 측의 반발로 차등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해 지난 2일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며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서 해제…환경성 면밀 검토"

최근 흑산공항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철새 서식지 보전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될 것"이라며 "요청되면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익사업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이상 부지 필요하고, 대체 부지 편입을 요청해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갈등 관리 차원에서 권익위원회의 중재안으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마련됐고, 협의 절차를 계속 파악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광주 등 호남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댐 저수지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대책을 하고 있다"며 "지금 그대로 간다면 4~5월 저수위에 도달할 텐데 최대한 대책을 통해 6월까지 늦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천 용수와 농업 용수를 감량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을 통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과 공공기관 참여하는 물 절약 캠페인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 최대 300톤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선박시설을 통해섬 지역 주민의 물 공급도 하는 중"이라며 "이번 가뭄에 해수담수화가 큰 효자 역할을 했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용량을 확대할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일즈외교 박차…UAE·이집트와 해수담수화 협력

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의 해외 수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란 포부도 밝혔다.

그는 "중동지역은 워낙 물이 부족한 곳이라, 수자원 쪽에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많다"며 "한국기업 가운데 두산, 삼성, 한화에 대한 기술을 그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UAE에서는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AE에 더해 이집트와도 협력할 거고, 오만과는 그린수소 쪽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우디 네옴시티로 확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해외 수주, 수출이 성공하려면 내수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 개선에 성과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세일즈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