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올해 안에 세종과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 바우정원에서 열린 환경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단 제주, 세종을 선도 지역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매장과 사업장, 소비자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개선 사항이 있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년은 하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물론 그 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 1년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최소 봄·여름·가을·겨울은 지켜봐야…지자체 조례로 대상 확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주요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300원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에 일괄 적용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매장점주들의 반발로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브랜드를 시행 대상에 새롭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제주는 지역 브랜드가 30~40개나 되는데, 이를 반영해서 시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가면서 개선하고, 최소 1년은 선도지역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졸속으로 진행된 건 아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보조금에 상당한 차등을 두려고 했지만, 수입 제조사 측의 반발로 차등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해 지난 2일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며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서 해제…환경성 면밀 검토"

최근 흑산공항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철새 서식지 보전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될 것"이라며 "요청되면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익사업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이상 부지 필요하고, 대체 부지 편입을 요청해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갈등 관리 차원에서 권익위원회의 중재안으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마련됐고, 협의 절차를 계속 파악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 등 호남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댐 저수지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대책을 하고 있다"며 "지금 그대로 간다면 4~5월 저수위에 도달할 텐데 최대한 대책을 통해 6월까지 늦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천 용수와 농업 용수를 감량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을 통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과 공공기관 참여하는 물 절약 캠페인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 최대 300톤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선박시설을 통해섬 지역 주민의 물 공급도 하는 중"이라며 "이번 가뭄에 해수담수화가 큰 효자 역할을 했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용량을 확대할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일즈외교 박차…UAE·이집트와 해수담수화 협력

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의 해외 수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란 포부도 밝혔다.

그는 "중동지역은 워낙 물이 부족한 곳이라, 수자원 쪽에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많다"며 "한국기업 가운데 두산, 삼성, 한화에 대한 기술을 그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UAE에서는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AE에 더해 이집트와도 협력할 거고, 오만과는 그린수소 쪽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우디 네옴시티로 확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해외 수주, 수출이 성공하려면 내수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 개선에 성과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세일즈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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