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면서 금융가의 관심은 금융위원회 존치 여부로 몰렸다. 여권과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 금융위원회를 기존안대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13일 이 전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2021.03.30 jsh@newspim.com

대통령실은 후보자 임명의 배경에 대해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심은 금융위원회 존치 여부로 쏠렸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진 이유 역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하는 정부조직개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위한 개편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이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 내용에 대해 호평하면서 여권 내에서 존치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의 임명 이후 금융위를 존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며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 중이므로 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금융위원회 분리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봤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실 보고 이후 최종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발표 가능성이 크다. 존치설도 있었지만,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종 발표될 정부조직개편안은 금융위 분리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면, 국회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공포된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통과되는 시기를 연말경으로 추측하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 출신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오면서 해체 전 조직 융화 차원의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내 금융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다"라며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정책의 성격은 아예 다르다. 금융위 핵심 관련 경험이 없는 금융당국 수장이 오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실무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면서 금융정책을 총괄할 능력은 충분히 된다"라며 "없어질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희망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기 때문에, 보은 인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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