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당노동행위' 항소한 CJ대한통운…노조측 "교섭 거부 법위반"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8: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8:51

CJ "시장경제 작동 위한 고등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택배노조 "교섭 거부 법위반…노사막론 엄정대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CJ대한통운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2심)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CJ대한통운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022.02.25 filter@newspim.com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노위가 결정을 뒤집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 1심도 택배노조 손을 들어줬다.

택배노조는 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에 근거해 지난달 26일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당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달 12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법원 판례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사업주(대리점) 대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업주(원청)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 노무를 지배·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 변경 사유를 들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된 상황에서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이유로 중노위, 법원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CJ대한통운의 불법적 행태를 규탄하며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약속을 CJ대한통운에도 엄중하게 적용해달라"며 "특기인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 노동 탄압에 열심인 이 정부가 과연 사측에도 동일한 잣대로 불법에 대처할 것인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