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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아동‧자립준비청년‧취약가족 지원에 3105억원 투입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2:13

'시설생활아동' 영양급식비‧용돈 2배 인상
자립정착금‧수당 등 지속적으로 현실화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청소년부모' 종합지원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3개 분야별로 수혜자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며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

◆'약자아동'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

시설생활아동,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1.28 peterbreak22@newspim.com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특히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세~만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당, 정착금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수당(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가족 소외없는 정책 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약 3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늘리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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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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