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아동‧자립준비청년‧취약가족 지원에 3105억원 투입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2:13

'시설생활아동' 영양급식비‧용돈 2배 인상
자립정착금‧수당 등 지속적으로 현실화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청소년부모' 종합지원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3개 분야별로 수혜자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며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

◆'약자아동'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

시설생활아동,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1.28 peterbreak22@newspim.com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특히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세~만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당, 정착금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수당(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가족 소외없는 정책 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약 3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늘리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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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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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