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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지하철 시위 멈출까...서울시·전장연 단독면담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0:58

서울시, 입장바꿔 2월 2일 단독면담 합의
양측 입장 차이 여전, 소득없는 대화 우려
대화 자체에 의미, 꾸준한 소통으로 이어져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내달 2일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대화의 장은 마련됐지만 지하철 시위 중단을 기대하기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단독면담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합동면담을 고수하며 전장연의 단독면담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건 오 시장의 지시 때문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물러서거나 양보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면담 이후 다른 장애인 단체와도 연달아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상 합동면담과 다를 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장연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결정일 뿐 특별대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서울시가 한순간에 태도를 바꾼 건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절반 이상인 56%가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던 여론은(KBS·한국리서치 조사)는 설 연휴가 지나며 57%가 '서울시가 단독면담을 받아들여야 한다'(토마토그룹 조사)로 바뀌었다. 서울시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걸 의식해 단독면담을 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만남이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양측의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구사항인 장애인 예산 증액의 경우 서울시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전장연 역시 이를 반영해 서울시장 면담에 과장급 이상의 기재부 관료가 배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전장연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탈시설 문제 역시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부양가족 유무와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장연은 탈시설 의제를 면담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벌써부터 양측의 만남이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 자체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서울시 측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지하철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겠는가. 입장이 다르고 해결이 어렵다고 해도 계속 소통하면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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