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지하철 시위 멈출까...서울시·전장연 단독면담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0:58

서울시, 입장바꿔 2월 2일 단독면담 합의
양측 입장 차이 여전, 소득없는 대화 우려
대화 자체에 의미, 꾸준한 소통으로 이어져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내달 2일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대화의 장은 마련됐지만 지하철 시위 중단을 기대하기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단독면담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합동면담을 고수하며 전장연의 단독면담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건 오 시장의 지시 때문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물러서거나 양보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면담 이후 다른 장애인 단체와도 연달아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상 합동면담과 다를 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장연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결정일 뿐 특별대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서울시가 한순간에 태도를 바꾼 건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절반 이상인 56%가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던 여론은(KBS·한국리서치 조사)는 설 연휴가 지나며 57%가 '서울시가 단독면담을 받아들여야 한다'(토마토그룹 조사)로 바뀌었다. 서울시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걸 의식해 단독면담을 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만남이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양측의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구사항인 장애인 예산 증액의 경우 서울시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전장연 역시 이를 반영해 서울시장 면담에 과장급 이상의 기재부 관료가 배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전장연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탈시설 문제 역시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부양가족 유무와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장연은 탈시설 의제를 면담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벌써부터 양측의 만남이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 자체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서울시 측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지하철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겠는가. 입장이 다르고 해결이 어렵다고 해도 계속 소통하면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