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일본 핵잠 건조 지원 시사
북중러 견제 최전선 한국 핵잠 절실
美 행정명령이라도 내려 핵연료 공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재정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 간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공격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력 시사했다. 오커스 체결로 미‧영은 호주의 핵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잠을 건조하기로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다.
◆북한, 사거리 7000~8000km SLBM 가능성
특히 북한이 2022년 4‧25 군사 열병식에서 내놓은 전력 중에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거리 7000~8000km 수준의 SLBM 개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 핵잠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 위협을 고려해 한국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호주의 핵잠 개발을 지원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핵잠 개발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잠 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다. 이미 고난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약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공격 핵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농축도 20% 미만인 미국산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 SLBM 대비, 3~6척 공격 핵잠 필요
한국은 이미 최첨단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핵연료 문제만 협력해주면 핵잠 보유국이 된다. 독자적인 기술력이 호주보다 훨씬 앞서 있다. 호주와 일본에는 군사 핵심기술까지 지원하면서 핵잠 보유를 용인하고 있다.
반면 북‧중‧러를 최전선에서 견제하는 한국에는 핵잠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올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 됐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Blood is thicker than water)는 혈맹인지 묻고 싶다. 한·미 군사혈맹(血盟)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장착한 전략 핵잠 보유국은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인도 6개국이다. 전략 핵잠은 선제‧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으며 핵전쟁 억제 임무를 한다. 당장 전략 핵잠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공격 핵잠을 보유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입만 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 수준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핵공유도 아니고 핵무장도 아닌 핵잠 보유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장 핵잠 건조 착수해도 최소한 10년 걸려
한국은 핵잠을 만들 독자적 기술과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 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만 내려줘도 핵무기 제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게 70년 맹방(盟邦)의 최소한의 도리다.
당장 미국이 핵잠에 들어가는 핵연료 문제를 협력해준다고 해도 핵잠을 만들려면 10년이나 걸린다. 북·중·러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군사‧안보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일본이나 호주처럼 실질적인 협력을 해줘야 동맹을 신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난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안보 상황 악화를 전제로 전술핵과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겠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지금도 늦었지만 공격 핵잠 건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미국도 이젠 전략 핵잠도 아닌 공격 핵잠 정도는 한국 보유를 권장할 때가 됐다. 그것이 말로만 맹방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등한 동맹의 품격이다.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기대해본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