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방부 "북핵 대비,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2월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3: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43

이종섭 국방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북 핵공격 상정, 1년 5개월만에 DSC TTX
정보공유 확대‧TDS 12월 개정…한국 입장 반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월 하순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연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계기로 열린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미군은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

또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도 2024년 창설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오는 2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DSC TTX에서는 과거 북핵 억제와 위기관리 측면의 토의였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한측 입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DSC TTX 결과는 올해 12월 개정되는 TDS에도 반영된다. 이처럼 한미간 다양한 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설명했다.

또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는 적시적 고위급 정책협의도 보장할 방침이다.

한미 연합 연습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전성을 제고한다. 전반기 연합 연습인 '을지방패'(FS‧Freedom Shield) 때에는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연습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그동안은 1부 방어 5일, 2부 공격 4일, 그 중간에 교대와 정비 시간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11일 간 전쟁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2022년 7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아울러 전반기 FS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훈련 효과를 검토해 향후 연례적인 사단급 훈련 실시도 추진한다. 한미는 20여개의 훈련도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격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 공동으로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 첫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 발사한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 미사일(KTSSM)과 공대지 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음속의 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대기권 안에서 저고도로 비행해 적의 미사일방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한다. 대기권에서 극초음속 비행을 위해서는 스크램젯 등 아주 특별히 고안된 엔진과 고속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에 견디는 비행체 재료를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또 연합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북한 전역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파괴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와 특수임무여단 전력도 한층 보강한다. 우주안보 분야의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후반기에 2차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도 실시한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지난해 말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 때 식별된 취약점도 보완해 나간다. 한미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기로 했다.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한다. 스텔스 무인기와 함께 적 드론을 레이저빔과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형 무인기도 올해 대량 생산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173억 달러(21조원)의 방위산업 수출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수출 지원 예산 813억원으로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한국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과 군이 공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상생 복합타운'과 '민군상생구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부대와 시설 소요,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와 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기부대양여 사업절차 정비 후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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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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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