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반성·개선 노력이 문제의 핵심"
KB국민은행 배임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 점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 한번 우리금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안에 대해 소송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없이 소송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이슈의 핵심은 이런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나왔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나서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느냐"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2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와 관련해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조직 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내부통제) 제도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러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 괜찮은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협의해서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게끔 작업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해선 "전세 관련 대출 부분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국토부의 방향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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