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상현, 구미서 당대표 출마 선언…"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 진격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 출정식
"박정희 정신은 혁신 그 자체...사명감 가득해"

[구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당대표 후보 출정식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자, 박정희 정신은 한 마디로 혁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에 박정희 정신을 상기시키려고 섰다"며 "어머니께서 구미에서 저를 수태했고 수십 년 만에 다시 제 뿌리인 이곳에 서게 돼 운명적인 사명감이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 전 대한민국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정치는 더욱더 황폐화됐고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은 증폭됐다"며 "정치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시절 우리당의 뿌리는 영남에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을 출마하는 것이 진정 우리당과 영남을 위하는 길"이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가 없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정치 도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보수다. 그러나 싸움은 수도권에 속하는 손과 발이 하는 것입니다.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의 심장인 여러분들꼐 호소한다. 영남에 국한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달라"며 "뒤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구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당 대표 후보 출정식을 열었다. 2023.01.05 ycy1486@newspim.com

다음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저 윤상현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정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이곳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 가난을 퇴치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혁명적 문제의식을 지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혁명적 문제의식은 대한민국을 유럽보다 10배 이상의 속도로, 또 일본보다 5배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시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호칭합니다.
바로 그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가난에서 풍요를 일구어냈으며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정신입니다.
박정희 정신은 한 마디로 '혁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박정희 정신을 상기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의 아버지 고향은 충청남도 청양군이고 어머니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군입니다.

두 분께서 처음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 바로 이곳 구미 금오산 레이더 공군 기지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저를 수태하셨고,
어려서부터 저와 금오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수십 년 만에 다시 제 뿌리인 이곳에 서게 되어서
운명적인 사명감이 가득합니다.

저는 아버지 고향인 충청남도 청양군과
어머니 고향인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정치를 하라는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려울 것이 없는 청년이었고
우리당의 뿌리는 영남에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이 진정 우리당과 영남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저 자신도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적인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도 없는 인천 미추홀구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들어와 낙선도 하고 수차례 공천탈락도 했지만
무소속으로 연속 당선되는 기적을 만들며
어느덧 수도권 최고 중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신 해불양수의 도시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전 한국 정치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를 비교하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정치는 더욱더 황폐화되었고
대한민국은 지역과 이념과 세대간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해답은 자명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뿌리인 정당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의 무소속 생활을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기소로 인한 동면에서 깨어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나 자신을 던지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은,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며
국민의힘의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DNA를 혁파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 윤상현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냐,
딱 세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뺄셈의 정치를 지양하고 덧셈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면서
누구보다도 뺄셈 정치의 어리석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킨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는 독재화되었고 경제는 폭망하였고
외교 안보는 해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우리당의
친박계를 대상으로 한 공천학살 대가로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신히 100석을 넘기고
야권에게 무려 185석 이상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준 것 아닙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친박계 공천학살 등
뺄셈 정치는 대한민국과 우리당 전체를 망치게 했습니다.

이제 뺄셈 정치를 배격하고
덧셈 정치의 DNA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상생·화합함으로써 덧셈의 정치로 원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이익집단'을 '이념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 마디로 '이익집단'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념성조차
상실한 이익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잘못을 감춰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념성을 기반으로 한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념성조차 없기 때문에
동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확대·재생산하여
본인의 이득을 취할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정치인의 DNA가
셈을 하는 장사꾼의 DNA와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익집단의 잘못된 DNA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이념집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지구당위원장도 당원이 부르면 나와야 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언제든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당협, 중앙당 등에 어떠한 비위 사실이 있으면 즉각 당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대표 직속의 신문고를 설치하고 공천 시의 당원들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본래 정당의 역할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앙당 민원국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원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112가 아닌 국민의힘 신문고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우리당을 완전히 서비스 정당으로 개조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 현황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8석, 경기도 59석 중 7석, 인천 13개 의석 중 2개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경기·인천 121석 중 단 17석을 이겼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당은 이제 영남권 자민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영남 자민련이 되어
낙동강 전선에서 안주하여 머무는 것이 박정희 정신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게 박정희 정신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낙동강 전선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격할 것인지는
당원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이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실합니다.

수도권 싸움에 능한
저 윤상현과 함께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으로 진격합시다.
제가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여 정권교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인연,
연고주의보다 오로지 당을 위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전략적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의 본류인 경북 당원동지 여러분!

분명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보수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수도권에 속하는
손과 발이 하는 것입니다.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당의 심장인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영남에 국한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주십시오.

뒤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더 크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 지도부를 전원 수도권인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영남과 수도권 모두에서 인정받는 국민의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한
그 위대한 전략적 선택을 이번에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박정희 정신의 본질입니다.

저 윤상현, 누구보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손가락질당할 때
누가 여러분들 곁에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이 깨지고 보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울었습니까.

바로 윤상현 아닙니까?

당의 심장인 동지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해 온 역사가 있기에
저만이 해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윤상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최고의 전사, 윤상현의 충정을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