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3 大선고]② 양승태 4년·이재용 3년째 재판...올해 선고 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0

사법농단 재판...원칙 앞세워 고의적 재판 지연
이재용·BMW 차량화재 손배소 재판도 장기화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무려 242번째 공판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부터 기록열람과 복사신청을 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7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복사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본격적인 재판은 같은 해 5월에서야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부동의하자 검찰은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그 와중에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심지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 재판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측이 동의만 하면 공판 갱신 절차는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내세우며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로 밟고 증인신문의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또 7개월이 소요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지난 2020년 9월 2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복잡한데다 관련 증인도 많고 이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회계 부정,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됐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도 몇 년째 1심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BMW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지난 2018년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많아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BMW 측에서 소장을 제때 받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심지어 사건접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재판부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수사마저 지연되면서 BMW 차량화재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시작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77일 수준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민사 합의부가 처리한 1심 사건은 평균 36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1심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초장기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로 사법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