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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기 들어간 대장동·정치자금 재판...檢 수사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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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주간 법원 휴정...김만배 진단서 제출
구속적부심 기각·이재명 소환 요청에 수사 탄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와 피고인 측의 요청이 겹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면 검찰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불법 대선자금 공판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세 차례 연기됐던 대장동 사업 재판은 휴정기 이후로도 한 동안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다음 공판은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재판이 미뤄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김씨가 반격에 나설 시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반격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고 수익의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을 잇달아 내놓았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불법 대선자금 공판은 다음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혐의 사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김용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전달했다"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모든게 다 밝혀질 것"라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이 붙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마치고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여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미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제 수사에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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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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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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