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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발전법TF 공동팀장에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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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 맡아
의료·관광·콘텐츠분야 육성대책 마련
내년 1월 작업반별 킥오프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 측 공동팀장에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TF 공동팀장을 맡는다.

앞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18일 밝힌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공동팀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서비스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박병원 공동팀장은 팀장직을 수락하며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저생산성·소외 분야도 앞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부총리와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 위촉위원 등 총 33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첨단기술(IT)·소프트웨어(SW) 등 분야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 3개와 업종별 작업반 5개가 설치된다. 작업반의 경우 주관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반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위원 7~10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작업반별 킥오프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9 soy22@newspim.com

핵심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관련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 초고령사회 대비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TF는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내년 3월쯤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 지원 등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분야별 주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회의 주기는 반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한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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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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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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