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더라도 취약계층 부담 없도록 지원할 생각"
"아직까지 추경 생각 전혀 없어…검토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내년에도 전기, 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성도 있기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인상폭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얼마정도 올릴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인상시기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 상황까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올리게 되면 인상폭은 상당폭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한전채 등의 발행 규모도 금년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설사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경우 금년수준에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할인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기침체 대응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
그는 "국내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생각"이라며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제시한 1.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년에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현재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추경이라는 건 전쟁, 대규모 실업, 상당 수준의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려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추경을 검토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전혀 추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 지역으로 노원, 도봉, 강북(노도강)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늦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에 관한 부분은 정책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시장 판단 등을 하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지금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여러 사정상 논의되지 못했지만 기재위에서 회부돼있는 상태라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면 연초에 논의하고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준칙과 관련한 부분은 법인세 등과 달리 야당에서 논의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접촉해본 바에 의하면 판단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중요성을 국회에 설명드리고, 국회가 열리는 즉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한때 (원달러 환율이) 곧 1500원선을 깨고 1600원선까지 간다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여러 대책도 추진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1270원대를 보게되는 안정성을 가져왔고, 환율 걱정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에도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