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기업 투자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추가 고민"
"예산안 늑장 통과 유감...집행 구상 늦어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법인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
그러면서 "법인세 부분이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됐고 통과됐다"면서 "지금 또 똑같은 형태의 법인세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 소위 말해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의욕도 좋지만 바로 엊그제까지 논의됐던 그 벽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다시 재개하고 민다고 하는 건 논란 과정만 반복하게 될 가능성 커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볼 것"이라며 "반드시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국회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세수 흐름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추진해 보겠다"면서 "투자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 체계개편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9월 국회 제출했다.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과표구간별 1%p 낮추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막판까지 법인세가 가장 문제가 됐다"면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법인세 구간도 단순화시켜 진일보한 체계 개선을 도모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각 구간별 1%p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초 정부안도 4조2000억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종안도 3조3000억원을 좀 넘는 정도의 세수감이어서 당초 겨냥했던 정도의 효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하는 국제관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체계를 개선해서 가액 합산하는 누진 단일과세체계로 가져가려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 12억 초과 부분에 다주택자 중과체계는 유지하고 중과세율은 다소 완화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는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체계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에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한 번 더 이번 부분을 개편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가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관철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알려진 이유 등으로 12월 23일 늦장 처리됐다"면서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또 "정부가 나름 필요한 예산이 지켜지도록 애를 썼고,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예비비 등과 관련된 부분, 당초 국회에서 예결 소위 등을 통해서 집행 지연이나 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1조 이상의 감액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태풍피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 관련된 부분, 이후에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