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EU 탄소국경세 적극 대응…철강·알루미늄·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4:40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영향 본격화 계기 될 것"
"우리기업 EU 진출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과 간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며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녹색금융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마련한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이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