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고영주, 해임 취소소송도 승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6:12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상대 1심 승소
"부당노동행위 조장 등 해임 사유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대부분 해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도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이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이사 재직 전 행위고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해임 의결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월 8일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