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4:10

무죄→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아냐"…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4번째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일 뿐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