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거시경제 안정화 총력...가용 정책 총동원
방기선 차관 "정책조합 신축적으로 운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 내년 상반기 전체 재정의 65%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 집행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해 정책 금융 54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45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시 사상 최대다.
◆ 내년 상반기 재정 65% 집행...63조 규모 공공기관 투자 추진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침체 우려다. 이에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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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0 jsh@newspim.com |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중앙정부는 현재 경기흐름을 감안, 내년도 상반기 가용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상반기 집행목표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 2019년 상반기 집행목표(61%)와 비교하면 5년 새 4%p가량 높여 잡았다.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관리를 위해 주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등도 활용한다.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코로나19 계약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연장한다. 코로나19 계약특례는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등이 핵심이다. 이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9→6개월)하는 등 신속예타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지방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0%),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경기를 뒷받침한다. 교부금 등 신속배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을 원칙으로 신속집행을 유도한다. 7700억 규모 공공자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 중앙·지방 통합집행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경 편성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내년 투자 집행률 목표치를 상향해 힘을 보탠다. 공공기관은 내년도 63조3000억원(잠정)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55%)를 전년(53%) 대비 상향한다.
◆ 선제적 유동성 공급...정책 금융 45조 늘린 540조 투입
위기대응 능력 확보,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위험요인 관리 및 경기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은행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 유지·확대를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의 위기대응여력 선제적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금융을 45조원 확대(495조→540조원)해 사상 최대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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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
이와 함께 외환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방행을 추진하고, 이미 체결한 통화스와프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을 강화한다. G20·아세안(ASEAN) 등과의 거시정책 공조 강화 및 금융협력 활성화도 꾀한다.
거시당국간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채널을 확대하고 소통을 확대한다. 장·차관급 비공식 간담회, 실무급 컨퍼런스콜 및 실무회의 등도 수시로 개최한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는 즉시 대응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복잡·다양화되는 위기징후 감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 리스크 요인별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에도 즉각 나선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