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찰국 전액삭감 주장은 대선불복"
박홍근 "양보는 결국 야당이…집권여당 있나 의문"
김진표, 주호영과만 회동…"朴, 새 제안 없어 불참"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오는 2023년 예산안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새해를 2주 앞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 대부분 쟁점들이 정리됐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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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8 yooksa@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 또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법인세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단계가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위임으로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됨에도 민주당은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단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나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단 말과 다름없다.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도 전액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찰 인사,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돼 와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고 경찰인사의 제청권자여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운영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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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최고위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치기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건 야당, 민주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맹폭했다.
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예산이 조속히 처리돼 국정공백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했다"며 "약자배려는 없고 초부자 세금만 깎아주려는 눈속임 예산안을 편성한 이들이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데 대통령실은 명령만 내리면 그만이고 관철하는 것은 여당 몫인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개입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만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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