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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08:20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41

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조찬간담회 개최
"노동개혁 권고 존중…신속히 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개혁 권고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장관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장관의 언급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개혁 방향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인 구성이다.

연구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2일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노동개혁 권고문을 내놨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노동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과로'를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 장관이 거듭 권고문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실현까지 노동계를 설득시키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이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2.12.15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현장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인적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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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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