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더욱이 그는 "지금 노동법 체계는 과거 60~70년대 공장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혁명, 4차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 3~4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크게 4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에 대등함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대기업의 대형노조 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상받는 체계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세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성이고, 네번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쟁의는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고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해야 한다"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언급하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 또 많은 기업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런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서 공정성,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노동자간에도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법제도 의식관행, 이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을 말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의식 관행은 산업화 초기 70년대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이며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노동시장 국제경쟁력 순위가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청년 취업이 바늘구멍이며, 소수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받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다수 조직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한다. 그래서 개혁이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면서 "화물연대 사태에서 드러난것처럼 국민 일상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한 투쟁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건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불문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정부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2만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 사용자에 의한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도 감소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사례 신고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준수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대등성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과제대로 노사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일 성격과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으록 하고 청년 공짜 노동은 없도록 개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확대시켜 노사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개혁 통해 격차는 줄이고, 시장에서 약자 및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서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화 타협 통해서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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