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尹대통령 "노동개혁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18

15일 청와대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질의 답변
4가지 방향성 제시...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노사간, 정치 세력간 초당적 힘을 합쳐 위기 극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더욱이 그는 "지금 노동법 체계는 과거 60~70년대 공장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혁명, 4차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 3~4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크게 4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에 대등함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대기업의 대형노조 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상받는 체계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세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성이고, 네번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쟁의는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고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해야 한다"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언급하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 또 많은 기업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런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서 공정성,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노동자간에도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법제도 의식관행, 이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을 말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의식 관행은 산업화 초기 70년대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이며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노동시장 국제경쟁력 순위가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청년 취업이 바늘구멍이며, 소수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받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다수 조직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한다. 그래서 개혁이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면서 "화물연대 사태에서 드러난것처럼 국민 일상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한 투쟁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건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불문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정부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2만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 사용자에 의한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도 감소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사례 신고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준수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대등성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과제대로 노사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일 성격과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으록 하고 청년 공짜 노동은 없도록 개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확대시켜 노사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개혁 통해 격차는 줄이고, 시장에서 약자 및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서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화 타협 통해서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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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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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