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中왕이는 "美, 규칙 파괴자" 비난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3:2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3:24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중국 반도체 고립'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중국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제 3국인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규칙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등 중국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 미국 WTO 제소 사실 알린 환구시보 트윗,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대중국 압박 수위↑

환구시보는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 상무부의 WTO 제소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안보상의 이유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미국은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3개국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들 동맹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회의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대중국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응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 등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날렸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왕 부장은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양자 외교회담에서 중국 외교수장이 제 3국을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