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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인하' 이견 여전…오후 5시 재협상하지만 "오늘 처리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3:14

정부·여당,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를 맞은 1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재논의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대략 10개 이상의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절대 손댈 수 없단 입장이고 저희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우리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은 대만으로 가는 것을 잡기 위해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도 중재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예산안 합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까지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오전에 합의가 되면 밤 11~12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왔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 있어서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오후 늦게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 합의가 된다면 오늘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대통실과 여당의 태도나 인식을 봤을 때 그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 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정략과 꼼수를 결코 용납도 용서도 않을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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