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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尹 "불법으로 얻을 것 없다" 원칙 대응 통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6:56

파업 16일 만에 파업 철회, 사상 최초 업무개시명령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 타협 없다" 메시지
화물연대 복귀 후 제도 개선, 노동환경 개선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동안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통해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으면서 업무 복귀를 선택했다. 파업 돌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된 것으로 3년 일몰제로 연장 조치가 없다면 올해 말 없어진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시작부터 일관되게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며 초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첫 메시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실질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즉각적인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하철·철도 등 동시다발적인 노동계의 총파업이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규정된 화물연대 운수사업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며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운송 면허 정지 및 취소,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각종 불이익도 압박했다. 비노조원 트럭에 쇠구슬을 투척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보수층과 중도 일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그려 어느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 기반에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결집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업무 복귀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권이 '귀족 노조' 등으로 공격한 것과 달리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순수입은 지난해 월평균 373만원, 시멘트 화물차주는 424만원이다.

화물차주의 월평균 업무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일평균 운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국회는 이후 안전운임제 연장 등 화물운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논의에서 화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지 여부가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응에 날개를 달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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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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