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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코로나' 출구 모색..."전염병 방역 조치 하향"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44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다.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 및 상시화 검사를 폐지한 데 이어 전염병 관리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에 적용하는 전염병 관리등급을 내년 1월부터 '갑(甲)'류에서 '을(乙)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법정 전염병을 갑·을·병(丙) 3단계로 나눠 관리하는데,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를 을류 전염병으로 분류하면서도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는 최상위 등급인 갑류 전염병 방역 조치를 적용해 왔다.

중국 방역 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2020년 10월 발표한 '전염병 방지법'에 따르면 갑류 전염병은 인체건강 및 생명안전에 대한 위해가 특별히 엄중하고 중대 경제 손실 및 사회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흑사병, 콜레라 등이 포함된다.

갑류 전염병 관리규정과 을류 전염병 관리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봉쇄'와 '격리'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을류'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면 지금의 봉쇄 해제 및 PCR 완화 움직이 더욱 확산하면서 위드 코로나에 한발짝 더욱 다가가게 되는 셈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2월 초 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핵산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2.12.06 chk@newspim.com

중국 다수 매체들의 방역 정책 보도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 수정에 유리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5일 논평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났다"며 현재 오미크론의 병원성은 약화하고 있고 우리의 대응 능력은 향상돼 예방·통제 조치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역시 익명의 전염병 전문가를 인용해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은 약하다. 전국적으로 기초 면역력이 갖춰진 상태라면 코로나19를 '을류 등급'으로 관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전염병 등급을 낮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펑제(彭劼) 남방의대병원 감염내과 부주임은 디이차이징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코로나19에 갑(甲)류 전염병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당시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전염성은 강하지만 독성이 약하고 치사율이 낮으며 감염자의 98% 이상이 무증상·경증 환자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볼 때 갑류 전염병 관리 모델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방역 완화 신규 조치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지난달 '정밀 방역'을 강조하며 발표한 방역 최적화 20가지 조치를 보완하는 신규 조치 10가지를 이르면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6일 위건위 발표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무증상 감염자 포함)는 2만 78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일 대비 1877명 감소한 것으로, 2일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이자 지난달 27일 이후 8일 연속 감소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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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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