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완화 필수, 과학·정밀 방역 강조
부동산 활성화 방안 모색도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에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가 임박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거시경제 운영 성과를 결산하고 이듬해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 회의다.
이달 초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린 뒤 일주일 내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듬해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이 발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5% 내외) 달성에 사실상 실패하고 3년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성장동력을 마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시작을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
◆ '안정 성장'에 방점..."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중점을 '안정적 성장'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대내외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부양조치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둥우(東吳)증권은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 내년 경제 업무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는 '5% 내외'가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은 기저효과 영향에 더해 부동산 부양 노력과 방역 정책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서 내년 5% 성장 실현이 무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둥우증권은 회의 폐막 후 발표될 공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역대 공보에서 '이듬해 경제 업무의 중점 과제'가 두 번째 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공보에는 '현재 및 이듬해 상황 종합 판단'이 제1장을 차지했다.
특히 현재 및 이듬해 상황에 '압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올해도 비슷한 구조 및 표현이 반복된다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과 경제 회복의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 적극적 통화·재정정책 강조, 재정적자율 3~3.2% 전망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년에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통화 및 재정 수단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둥우증권은 "내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3.2%로 제시하고 특별국채 발행 등의 재정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며 "내년 안정적 성장 부담이 상당한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타오(王濤) UBS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예산지출 확대를 통한 전염병 충격 완화, 인프라 건설 및 소비활동 지원이 강조되고 영세기업 등에 대한 감세 조치도 마련될 것"이라며 역시 재정적자율이 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회의는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주문하면서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더욱 경감하고 부동산·인프라·녹색경제·혁신 분야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쳤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지출 규모는 20조 6334억 위안(약 3866조 8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것이다.
◆ "방역 완화, 경제 성장 위한 전제 조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이다. 이미 방역 완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관련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루이 쿠이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경제학자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방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완화할 것인가"라고 전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대신 '선별적' '과학적' 방역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전염병 통제에 무게가 쏠렸던 가운데 과학적 정밀 방역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경제활동 재개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중신(中信)증권은 "방역 정책이 과학·정밀 방역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논리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방역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왕타오는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도가 약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로 코로나 목표가 점차 약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방역 수위 하향 조정을 승인하고 감염률이 일정 정도 상승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점종을 적극 추진하고 여론 관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방역 기조의 대전환이 당초 예상했던 내년 3월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빠질 수 없는 의제, '부동산'
부동산 역시 이번 회의 필수 의제 중 하나로 언급된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치는 부동산 없이는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
지난달 부동산 부양 조치가 대거 발표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부동산 지원 정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팡주부차오(房住不炒·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측인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비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구매 진작조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왕타오는 "부동산 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키워줌으로써 공사 중단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촉진할 것"이라며 "또한 실거주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지방정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경제와 안보, 공동부유와 관련해 나올 내용들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