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2차관, 주한EU대사와 협력방안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동 대응과 EU가 추진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경제입법 우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이날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IRA 대응 동향과 EU의 경제입법 추진 상황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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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를 만나고 있다. 2022.12.06 [사진=외교부] |
양측은 지난 1일 미·프랑스 정상회담과 전날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최근 IRA 관련 협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과 EU 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측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서 IRA와는 다르고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라며, 한-EU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