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최저출산 문제 해결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8:51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세계 최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고객층이 줄면서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CNN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자체 최저치인 1.3명의 일본 보다도 낮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손을 잡는 아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4000억원)를 저출산 문제 해소에 투입했다는 바를 인정했다며, 현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고 신생아에 대한 더 큰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만 1세 이하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내년엔 월 최대 70만원, 오는 2024년에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CNN은 "저출산은 젊은층이 가정을 꾸리는 계획을 미루게 하는 경제적인 요인들에 기인한다"며 "이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경제적 불안감 등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정부가 해결할 능력 밖이라는 것이 판명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자금 투입 접근법은 일차원적이라며, 아이의 양육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등 입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달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김모 씨는 CNN에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합쳤지만 우리 같은 부모에겐 추가 혜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CNN은 "그가 직면한 문제는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그와 남편은 육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시 여기면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한국은 시험관 아기(IVF·체외수정) 시술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은 규제로 제한하는 등 비전통적 커플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희생하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관념도 문제로 제기된다. 

육아에 좀 더 관여하고 싶은 남편의 경우 "한국은 업무가 끝난 뒤 회식(team-building) 문화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다"고 CNN은 전했다. 

육아 휴직도 있지만 "온전한 육아 휴직을 보내는 데 편하다고 느끼는 이는 소수"라며 "승진하는 직원 중 가정을 우선시 하는 이들은 드물다는 우려도 팽배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